불법처분 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의 미래지향적 관리정책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17권 6호, 11~2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10

국문 초록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으로서의 도시고형폐기물의 불법적 투기(소형의 가전제품 등)는 쓰레기 분리수거봉투 비용의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이지만, 저소득 서민의 분리·분류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도시고형폐기물의 효율적인 『과학적·기술적 분류기술과 분리기술』을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효과적인 『분류 기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도시 광산」으로서의 대규모적인 ‘도시고형폐기물 저장소’를 계곡 등에 조성해 『장기적인 재활용 플랜트의 원료 공급처』로서 운영하게 되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과제이기도 하다.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으로서의 산업폐기물의 불법 처분은 소형 전기전자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과 어망 폐기물 및 농업용 폐비닐 등의 불법 매립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합법적 적정처리 비용 과다가 원인이므로,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소기업에서 효율적인 『열분해 기술과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 ‘유가물질의 재활용 원료 내지 재순환 연료’가 되므로, 그러한 기술 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국토중 70% 산지의 산악계곡 곳곳에 「산업폐기물 광산」으로서 『장기적인 산업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해 관리하고 운영하면 미래지향적 도시고형 폐기물관리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요론

1. 재활용 도시고형폐기물의 불법처분 대책

2. 중후진국의 도시고형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처분 현상

3. 도시고형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처분의 과제

4.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의 공식화와 양성화 정책

5.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의 조직화와 사업화 정책

6. 비공식적 폐기물관리 활동의 공공부문 편입화 정책

7. 비공식적 폐기물관리활동 공공부문화 정책의 장벽과 장애

8. 결론

9. 참고문헌

10. 기술보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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