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인권 영향평가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14권 3호, 11~2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null.null

국문 초록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인권(HR: Human Rights)에는 정치적 인권(political HR)과 비정치적 인권(non-political HR)이 있다. 이 중의 비정치적 인권은 환경인권(Environmental HR : eHR)이다. 환경인권은 환경개발·환경파괴·환경오염·환경변화 등으로부터 침해되는 인권이므로, 현대사회에서는 환경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인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형평가(HRIA) 즉 환경인권영향평가(eHRIA)를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모두 비정치적 인권으로서 정치성이 배제되기를 원하는 ‘환경인권’(環境人權)이다.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사업체 운영, 기업 프로젝트, 정부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등이 인권(人權)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이다. 전통적으로 인권영향평가(HRIA)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탁상공론적·이론적·비실무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으로 융합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이 증가하여, 인권영향평가(HRIA)는 정책입안 및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비-체계적, 탁상공론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충족한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들이 인권영향평가(HRIA)를 검토하고 수행해 왔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널리 인식되거나 실증된 평가기법으로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표준화의 부족이고, 이로 인해 인권영향평가(HRIA)를 리스크(risk) 완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인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는 첫째로 인권영향평가(HRIA)의 기법을 기술하고, 둘째로 인권영향평가(HRIA)의 요소와 디자인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고, 셋째로 인권영향평가(HRIA)의 수행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종의 사례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우라늄 광산개발 프로젝트와 탄자니아의 목재농장 개발 프로젝트이다. 개발프로젝트 영향평가의 수단으로서의 인권영향평가(HRIA)는 지역주민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그 완화책으로서의 효율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평가활동이다. 그러나 인권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의하면, 그러한 권장사항이 공평하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장조건과 참여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이와 같은 불안정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조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목차

초록

1. 서론

2. 인권과 인권영향평가(HRIA)

3. 인권영향평가(HRIA)의 단계

4. 인권영향평가(HRIA)의 정량화

5. 탄자니아 플란테이션 개발프로젝트의 인권영향평가(HRIA)

6. 말라위 우라늄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인권영향평가(HRIA)

7. 결과 및 고찰

8. 결론

9. 한국의 인권영향평가(HRIA) 방향

10. 출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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