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환경 분점요구와 구체적 대처방법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제14권 9호, 31~3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null.null

국문 초록

독도는 확실히 한국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다. 나와 우리는 독도에 자본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런 독도에 나와 우리가 소유주가 되어 지속가능하게 지켜내는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독도는 한국 정부가 손 떼야 하고,다 께시마는 일본국 정부가 손 떼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독도를 나의 땅,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점유하고 보전해 나가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깃발 높이 드는 책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퐁당퐁당 돌멩이로 메꾸고 이어 연도화(連島化) 시켜야 한다. 한국과 한국인이 독도를 억지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환경개발과 같은 아무런 점유행위(占有行 爲)를 하지 않고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일본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일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지독히 당연한 생각이다. 한국인이 독도를 억지로 비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독도개발 등의 어떠한 점유행위도 1948년 이후 100년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유(占有)·소유(所有)의 의지(意志)나 의사(意思)가 전연 없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 준다고 일본과 일본인이 주장하게 되면, 독도를 울게 하고, 다께시마를 웃게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목차

초록

1. 독도 환경 계발의 당위성

2. 독도환경 계발의 주체

3. 독도환경 계발의 한국법적 금지

4. 독도환경 계발의 장애활동

5. 독도환경의 분점요구

6.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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