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 정책·계획·프로젝트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상관관계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14권 4호, 24~3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null.null

국문 초록

캐나다에서는 세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환경개발 정책에 대한 정부 고위층의 목표와 의 도가 실무팀의 실제적 프로젝트 추진 사항과 일치되지 않은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학제 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환경개발의 정책·계획·프로젝트(PPP : Policy·Plan·Project)와 전략환경평가 (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지향하는 목적을 구비해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이 반드시 대규모적인 환경개발 프로젝트와 그 환경영향평가 (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연속성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적 환경개발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비-지속가능성의 정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대안의 합목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불연속성(disjunct)을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략환경평가(SEA)와 PPP 및 당해 환경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실행가능한 대안(代案) 사이의 조화성 레벨을 모색하는 준수성 분석 기법(Compliance Analysis method)을 제시하고, 총화평점식의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를 이용해 의사결정적 대안을 비교해 정량화했다. 2009년 캐나다의 퀘벡 교통국(MTQ)에서는 퀘백-주 몬트리얼 시의 Turcot Interchange의 재개발 포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2개의 대안(alternative proposal)을 제시하고 CAPPP 기법과 그 적용성을 평가했다. MTQ에 의해 추진되던 투르코트 인터체인지 재개발 계획은 대기질·기후변화·건강·소음·사회경제·교통과 같은 6개 부문의 178개 달성 목적(goal) 중의 대부분을 준수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계획은 그 준수성과 충족성이 훨씬 커서 정부의 SEA와 PPP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목차

목차

초록

1. 서론

2. 환경개발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략환경평가

3. 조사대상지역과 재개발계획

4. 환경개발 정책·계획·프로젝트

5. 전략환경평가의 결과

6. 전략환경평가의 적용성 검토

7. 전략환경평가의 주관성 검토

8. 결론

9. 출처

키워드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준수성 분석 리커트 척도 전략적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