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의 사회환경 영향평가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14권 3호, 27~3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null.null

국문 초록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는 관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규제적 인허가에 대한 예측 조사로서 시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사회영향평가(SIA)의 추진 및 초점 영역이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사회영향관리계획(SIMP: Social Impact Management Plan)의 출현이다. 사회영향관리계획(SIMP)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정책과 공공정책을 혁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당해 정책의 이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환경적 (social environments) 영향의 특성과 범위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여, 당해 정책개발의 전주기(life-cycle)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전향적(proactive)으로 대응 및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영향관리계획(SIMP)의 방법 및 기법으로서는 크게 4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① ‘국제금융공사 수행표준’ (IFC-PS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이다. 여기서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재정지원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적·사회적 관리계획 (ESMP : Environmental & Social Management Plan) 즉 IFC-ESMP을 작성하여 중요한 환경적 및 사회적 리스크(risk)에 대처·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미국의 메이저 자원회사인 앵글로-아메리칸(Anglo American) 사의 ‘사회경제적 평가 수단’ (SEAT : Socio-Economic Assessment Toolbox) 즉 AA-SEAT이다. 여기서는 당해 광산 지사에서 정규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측정사항을 앵글로-아메리칸 사의 내부 관리 시스템과 연계시키어, 그 광업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하나의 사회적 관리계획(Social Management Plan)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③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노동계획(SA-SLP : South African - Social and Labor Plan)이다. 여기서는 광산 채굴권과 생산권리에 대한 응모서·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④ 호주 퀸즈랜드 주(州)의 사회영향 관리계획 (QA-SIMP : Queensland-Australian - Social Impact Management Plan)이다. 여기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서, 환경개발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에 내포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4종 사회영향평가 시스템은 사회영향평가(SIA)의 핵심요소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론적 논리를 실제화 및 실질화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효율적인 사회영향관리계획(SIMP)의 디자인과 이행을 위한 핵심기준을 검토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실질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목차

초록

1. 서론

2. 사회환경 영향평가와 경영 프로세스

3. 사회환경 영향평가 방법

4. 사회 환경적 관리계획

5. 사회경제적 평가수단

6. 사회 노동 계획

7. 사회영향 관리계획

8. 결과 및 고찰

9. 결론

10. 출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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