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프로젝트의 환경인권적 영향평가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제15권 2호, 37~5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null.null

국문 초록

자원·국토·입지·단지 개발 프로젝트 내지 환경개발 프로젝트 영향평가는 근원적으로 현재의 여건 및 환경에 대비하여 다양한 영향을 예측하는 미래지향적 시나리오의 구비와 더불어 프로젝트 추진과 이행에 앞서 취해지는 단편적 환경평가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로서 최적·최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추상적 지침으로서의 가이던스(guidance)는 그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 및 운전·운영 단계를 통해 그 프로젝트의 개시 이전단계에서부터 경시적·종단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프라구조 지향적 프로젝트의 영향평가는 프로젝트의 건설단계 이후에는 거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긴 해도 그 영향평가에 있어서 환경적·사회적·건강적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기재되고 있으므로, 환경적·사회적·건강적 부문에서 경시적·종단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시적·종단적 영향평가에서는 환경인권 대상의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총괄적으로 실시하므로, 환경적·사회적·건강적 영향평가를 크게 확장하게 된다. 인권 중에서도 환경인권(environmental human rights)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은 그 기업의 정책이 초래하는 즉시적 영향 이상으로,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통한 기업의 활동 이상으로 정책적·사회적·여타 인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영향평가 체계의 계발이 필수적이게 된다. 이에 더하여 경시적·종단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술·전략도 필요하고, 그 영향평가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토콜(protocol)도 필요하고, 시간에 따라 프로젝트-관련 영향이 변화되어감으로 인한 환경적응적 완화 전략에 대한 가이던스도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 (Malawi)의 우라늄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하게 된 경험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경시적·종단적인 인권영향평가(HRIA)를 디자인하고 시행할 수 있는 총합적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라위의 우라늄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경시적·종단적 영향평가는 기업측의 리스크(risk)를 저감시키고 주민복지를 진척시키는 양면적인 가치성(價値性)을 갖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크게 인권(人權)과 물권(物權)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인권은 선거권·피-선거권·참정권 등의 정치적 인권과 생존권·교육권·환경권·알권리 등의 비정치적인권 즉 환경인권으로 나뉘어진다. 후진국과 중진국에서는 정치적 인권침해가 심하지만, 환경인권 침해도 사회환경 불안이나 정경유착으로 상당하고, 한국과 같은 정치적 중진국에서는 환경인권에 대한 무작위(無作爲)가 환경인권 침해의 위주가 되고 있다.

목차

목차

초록

1. 서론

2. 경시적·종단적 영향평가의 당면 과제

3.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분석과 정황 분석

4. 말라위의 우라늄 광산 프로젝트의 평가사례

5. 환경인권 영향평가의 결과 및 고찰

6. 결론

7. 출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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