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작용의 역동성과 환경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Ocica O Kim 金五植)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13권 7호, 141~14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null.null

국문 초록

환경계획과 환경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EA: Environmental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든, 전략환경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에서든, 지속가능성평가 (SA: Sustainability Assessment)에서든, 사후환경평가 (PDA: Post-Development Assessment)에서든 정치와 권력작용 및 자본력(금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평가 연구에서 정치력(politics)과 권력작용(power: 통치력과 자금력)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어오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권력작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고 잠재화되고 있다. 본 주제의 목적은 환경평가 부문 (EA community)에서 권력작용이 적정한 방향으로 줄기차게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환경계획과 환경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영역에서 권력작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바닥이 깨끗한(ground-clearing) 환경평가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환경평가의 연구 의제(research agenda)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환경평가 연구경향은 아직은 잠재적이고 분석적이고 규범적(normative)인 선(line)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평가(EA)에 있어서 역동적인 권력작용의 분석적 및 규범적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및 방법론적 접근 방법을 비교,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권력작용은 환경평가(EA)의 정책이나 시행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환경평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자는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권력작용과 환경평가 연구

3. 필요한 권력작용 과제의 종류

4. 권력작용의 분석과제

5. 권력작용의 규범과제

7. 결론

8. 출처

키워드

환경평가 정치력. 권력작용 전략환경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환경정의 사회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