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사업 사회환경영향 평가 및 평가자의 역할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Ocica O Kim 金五植)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15권 9호, 59~67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null.null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원인은 그 환경영향평가 내의 사회환경평가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데 있다. 밀양 초고압송전탑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1천억 부자와 1천만원 재산가에 대한 토지보상 금액이 동일하고, 1정보(ha) 토지 소유자와 1단보(a)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동일하여,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사회적 형평성 추구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긴 하지만, 생산의 3요소(자본, 토지, 사람)에서 사람의 수입액에 따라 산업재해ㆍ교통사고 배상금에 다소간 차이성이 이미 주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사회환경영향 평가자의 역할 모색

3. 프로젝트의 계발 및 관리

4. 사회적 전략계발 및 컨설팅

5. 지역사회의 계발

6. 사회환경평가 기법의 계발

7. 향후 연구 동향

8.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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