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환경자치읍 운용관리의 지속가능한 대안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김오식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공학』제14권 10호, 11~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null.null

국문 초록

독도환경 자치읍을 독도환경 협동조합과 일체화시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귀속성을 30년마다 주민선거로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귀속성을 유지해 내려야 하는 것이다. 독도환경자치읍이 자치관리를 시작하고부터 1세대의 30여년 세월이 흐르게 되면, 경제적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내팽개쳐지게 된다. 그 때엔 그 귀속성을 주민선거로서 결정해야 독도환경자치읍이 지속적으로 이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도환경자치읍의 설립 30여년 후에 ① 계속적인 한국에의 귀속여부를 묻는 주민선거를 실시한다. ② 그 결과로서 한국에의 귀속이 부정된다면, ③ 일본·러시아·미국에의 귀속을 일차적으로 타진한 후에, ④ 주민선거로 결정한다. 독도환경자치읍처럼, 귀속국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의 섬 지역은 그렇게 주민선거로서 그 귀속성을 결정하여 가면서, 그 안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가고 있다.

목차

목차

초록

1. 독도환경 협동조합에 의한 독도의 연도화 추진

2. 독도환경자치읍의 사회경제적 운용대안

3. 독도환경자치읍의 지정학적 운용대안

4. 결어

5.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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