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박건영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사회』제51권 제1호, 6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01

국문 초록

중요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북핵폐기와 교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사실상 대부분 구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미관게정상화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고 자신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킴으로써 체제안정의 핵심 중 하나인 경제안보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상금, 대북투자 및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일본이 대세를 따를 것으로도 볼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성격을 전환시켜 일상적인 준저시태세에서 벗어나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생산력 증대를 기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의 보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제공되지만, 이와 같은 약속과 과정은 미국 국민을 직접대표하는 의회가 비준하는 국가간 조약에 의해 담보되리라는 북한의 판단이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북미관계정상화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사실상 구성하며, 따라서 자신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교환할 수 잉ㅆ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판단토록 하는 변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촉진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협력, 무기통제, 한미연합사의 역할 변화,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진전될 수 있다.

키워드

북미관계정상화 군비통제 주한미군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