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제약 요인들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박건영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사회』제7권 제4호, 103~1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1

국문 초록

부시 정부의 대동아시아 안보전략은 클린턴 정부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징벌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보전략의 이행을 다양한 수준에서 방해하는 제약 요인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탈냉전기 `보편주의적` 시대의 군사적 이득은 냉전기보다 더 많은 정치적 외교적 비용을 수반하며, 상황에 다라서는 그 이득이 비용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부시 안보팀은 클린턴 안보전략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보여 주고 있는 행동의 변화와 `9·11`이후 전화된 외교정책행위는 부시 정부가 합목적성에 기초해, 초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며, 실용주의적 탈냉전적 안보전략을 채택하는 뎅 ㅣㅆ어 초기에 비해 더 유연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