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안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박건영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사회』제14권 제4호, 91~1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이명박 정부의 현단계 대미 외교안보정책은 `노무현 학습효과`, 자신의 미국친화성, 그리고 미국의 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해 강한 스트레스 하에서 실패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해 연한 보수의 외교안보 철학에 기초한 전략적-실용주의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은 원칙과 목표의식이 분명한 한 결과와 사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의 유연성과 유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실용주의적 성과들의 체계적 축적이 결국 상위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제시한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한미 외교안보관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북핵 및 전작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정부가 좌우 극단주의를 극복하고 외교안보의 미들클래스를 형성하여 광해군이래 전략적-실용주의 외교안보를 성공시킨 중요한 한국 역사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키워드

실용주의 연한보수 전략적-실용주의 우라늄농축 작전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