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부설 영재학교 교원노조의단체교섭권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한국과학영재학교(KSA)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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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Faculty Unions in Gifted Science High Schools Affil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Case of KSA
- 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 류춘렬 김동훈 유민희
- 간행물 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제42권 제3호, 621~64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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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부설된 한국과학영재학교(KSA)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현행 법제도 내에서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SA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교원도 영재교육진흥법 및 KAIST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KSA 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SA 교원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학교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특수법인 부설학교와 과학영재교육기관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과 교원의 권리 침해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제6조의 개정을 통한 교원 정의의 확대 및 교섭 대상자 명시, 영재교육진흥법과의 체계적 연계 강화, 관계 부처 간 유권해석의 일관성 확보 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KSA와 유사한 특수한 지위를 지닌 교육기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입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the teachers’ union at the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KSA), affiliated with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re situated in a legal blind spot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t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address this issue. KSA is not subject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its teachers are appointed under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and KAIST’s internal regulations. Due to this unique status, KSA teachers are not clearly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teacher” under the current Teachers’ Union Act, and as a result, their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not legally guaranteed even if they form a union. In February 2025,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an injunction filed by the KSA teachers’ union to compel collective bargaining, citing their exclusion from the scope of the Teachers’ Union Act. This case highlights not only the challenges faced by a single school but also the broader institutional gaps and infringements of teachers’ rights that may arise in various types of special legal entity-affiliated schools and gifted education instit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legal and policy measures, including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6 of the Teachers’ Union Act to broaden the definition of teachers and clarify bargaining counterparts, strengthening systematic linkages with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and ensuring consistency i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mong relevant ministries. Through these proposal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ubstantial policy and legislative response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teachers working a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a similarly unique status to KSA.
목차
Ⅰ. 서론
Ⅱ. 단체교섭 대상의 의의
Ⅲ. KSA 교원노조 단체교섭권에 대한 이슈 분석
Ⅳ. KSA 교원노조 단체교섭권에 대한 교직원 면담 결과
Ⅴ. KSA 교원노조 단체교섭권에 대한 법률적 개선방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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