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for Improving the Property Registration Disclosure System in Mongolian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Public Service Ethics Act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 어트겅 수흐바타르(OTGON SUKHBAATAR·Sa) 사용진(Yong-Jin Sa)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1141~1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패가 지속되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산등록·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재산의 경우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는 제한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등 전자적 증표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자산 종류별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부터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이원적 제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몽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산등록공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한정하여 비교하였기에 실제 운영 사례 분석과 양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향후 실증자료 분석과 감시 기능 제도화 방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After Mongolia’s political transition, public official corruptio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response, the Anti-Corruption Law was enacted in 1996, introducing a system for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nior officials’ assets. However, corruption persisted, and the country continues to rank low in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scope of asset registration and disclosure, requiring registration of family assets while limiting their public release, and including virtual assets and other electronic instruments in the scope of declaration.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clear valuation standards by asset category and suggests establishing a dual sanction system—ranging from warnings and fines to disciplinary and criminal penalties—depending on the severity of viol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the study diagnoses weaknesses in Mongolia’s system and draws lessons from Korea. Its contribution lies in this comparative insight, though it is limited by focusing only on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analyzing operational practices or socio-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empirical data analysis and proposals for institutionalizing monitoring functions.
목차
Ⅰ. 서론
Ⅱ. 몽골 공직부패의 현황 및 선행연구
Ⅲ.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재산등록공개제도 비교
Ⅳ.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과 세계 제7권 5호 목차
- 심리학 이론으로 본 영화 <경관의 피>의 주인공 정체성 변화 연구 : 인지부조화와 융의 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스토리텔링 연구
- 영화 <블랙 스완>에 나타난 욕망과 파멸의 미학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 공연예술 관객의 향기 마케팅 체험에 관한 연구 : 번 슈미트(Bernd H. Schmitt)의 체험마케팅 관점에서
- 공연예술축제 관람객의 체험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스케이프의 매개효과
- 재한외국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민권과 제도적 배제 구조 연구
- 현대 관현악 작품에 나타난 티베트 전통음악 요소 연구 : 중국 작곡가 팡커제(方克杰)의 <레바 댄스 (热巴舞曲)>을 중심으로
-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동화 모의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활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인 오스틴 소설에 등장하는 샤프롱의 역할과 여성 주체성의 형성
- 구술기록을 통해 본 장승제 기억과 공동체 신앙의 지속성 : 대전 읍내동 장승제를 중심으로
- 불교에서 탑돌이 방향의 기원과 문화적 의미
-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한계 : 정책확산과 정책이전의 이론적 적용
- 조치원문화정원 사례를 통해 본 지역문화공간의 공공성 연구 : 제3의 장소와 공론장 이론을 중심으로
-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 세계에 관한 주관성 연구
-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우울·불안 간 관계 : 잠재계층분석(LCA)을 중심으로
- 청소년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연과 쇠락에 관한 연구
- 청년의 음주와 절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역할과 과제 : 대학 생활 적응 및 전공 선택 지원을 중심으로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환충격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영유아 미디어 활용 관련 인적 상호작용 연구 동향 : 2003~2024년 국내 학술논문 분석
- 지방자치단체 미혼모·부 지원 조례 비교 연구
- 장애인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국내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 2001년~2025년
- 부산·울산·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례 분석연구 :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을 중심으로
- 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의 제도화 궤적 :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 성인기의 도움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친사회적 행동 :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중심으로
- 성인 애착이 음주 동기에 미치는 영향 : 고통 감내력, 고통 과잉 감내력과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 효과
- 보건관리자의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대한 경험 : 구성주의 근거이론 접근
- 요양보호사 긍정심리자본과 서비스 질 관계 : 직업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 직렬 이중 매개효과
- 몸과 마음의 합일로서의 요가 경험 연구 :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심리적 치유와 성장 과정 분석
- 정신분석 전이 인식에 대한 연구
- 1960년대 한국의 마약문제와 ‘건강한 국민’
- 인질 구출작전의 영향·성공 요인 분석 : 엔테베, 모가디슈, 이란대사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인 학습자의 인도네시아어 쓰기 자료에 나타난 중간언어 오류 분석 : 문법·통사·어휘를 중심으로
-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한국어 수업이 외국인 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효과
- 국방정책 홍보수단으로서 국방백서 역할 분석 : 문재인 정부 발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한반도 핵안보 위기 : 트럼프 2.0 시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 동양 평화론을 세계평화론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
-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관계에서의 부정적 치료반응 이해와 목회적 적용
- <하트비트>의 형식적 과잉과 사유의 생성
- 中国汽车门户网站对特斯拉汽车的品牌形象定位研究
- 몽골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 한국 「공직자윤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의 협상전술과 남한의 역할 : 1993년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 세대효과와 투표선택 : 2017-2024년 한국 선거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복합학 > 학제간연구분야 BEST
- 숏폼 미디어 몰입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관한 법적 대응조치 검토
-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현황과 운영의 방향성
복합학 > 학제간연구분야 NEW
- 한국과 세계 제7권 5호 목차
- 심리학 이론으로 본 영화 <경관의 피>의 주인공 정체성 변화 연구 : 인지부조화와 융의 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스토리텔링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