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한계 : 정책확산과 정책이전의 이론적 적용

• 영문명: Background and Institutional Limitation of the Hometown Donation Program : Theoretical Application of Policy Diffusion and Policy Transfer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이학연(Hakyeo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323~35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한계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확산과 정책이전 이론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와 비교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적 근거, 제도 설계, 운영 체계 측면에서 대조하고, 관련 이론의 판정 기준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모델을 참조하면서도 국내 재정·행정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혼합적 정책이전의 특징을 보였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은 점진적 확산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적 동시 시행이라는 하향식 확산 경로를 보여 주었다. 셋째, 세제 혜택의 상대적 부족, 법인 기부 불허, 기부금 편중 우려 등은 제도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는 첫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법인 기부 허용을 통한 재원 다변화,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보정 장치 도입, 넷째, 성과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제도 수용을 넘어 정책확산과 정책이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례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Korea’s Hometown Donation Program and its limitations through the frameworks of policy diffusion and transfer. Using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Japan’s Furusato Nozei and Korea’s program, the study applied theoretical criteria of diffusion and transfer to legal,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Findings show that the program represents a mixed form of policy transfer adapted to Korea’s context, introduced through a distinctive top-down diffusion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ts effectiveness is limited by weak tax incentives, the exclusion of corporate donations, and risks of donation concentration. The study suggests improving tax incentives, allowing corporate donations,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and establishing performance-based feedback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확산과 정책이전의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비교

V. 정책확산과 이전 이론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확산 정책이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Hometown Donation Policy Diffusion Policy Transfer Local Extinc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