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의 제도화 궤적 :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 영문명: Institutional Trajectory of France’s Policy on Aging with Disabilities :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t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박혜미(Haemi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693~7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거쳐온 제도화 궤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프랑스의 제도 변화를 제도 형성기(1975-1996), 기능 조정기(1997-2004), 전환기(2005-2013), 통합정책 모색기(2014-2019), 자립성 중심 통합체계 이행기(2020-2024)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강한 경로의존성 하에서도 층화(layering)·전환(conversion)· 부분적·단계적 대체(replacement)·표류(drift)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점진적 변화의 특징을 보였다. 1975년(범주화), 2005년(권리법·PCH·MDPH, CNSA), 2020년(사회보장 제5분과) 등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충격과 권리 담론 확산이 제도 궤도 수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연령 기반 범주 분리에서 자립성(autonomie) 중심 통합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 ‘잘 나이듦과 자립을 위한 사회조성법’과 지역자립공공서비스(SPDA) 도입으로 그 실행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존성을 고려한 점진적 제도 개혁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전달체계와 연계·조정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통합 프레임의 확립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France's policy response to aging with disabilities from 1975 to 2024 through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t perspective. Based on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it identifies five phases: institutional formation (1975-1996), functional adjustment (1997-2004), institutional transition (2005-2013), integrated policy exploration (2014-2019), and autonomy-centered system implementation (2020-2024). Despite strong path dependence, incremental change mechanisms: layering, conversion, partial/gradual replacement, and drift interacted to gradually reshape institutional structures. Critical junctures in 1975, 2005, and 2020, driven by exogenous shocks and the diffusion of rights-based discourse, enabled the transition from age-based categorical separation to autonomy-centered integration. The 2024 reforms further institutionalized this integrated system. The analysis sugges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ursuing gradual reform within path-dependent constraints; constructing integrated delivery systems with coordinated governance; and establishing rights-based frameworks bridging disability and elderly care.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및 이론적 배경

Ⅲ. 프랑스 장애인 고령화 정책의 제도 변화

Ⅳ. 프랑스 제도의 특징 : 변화의 경로와 메커니즘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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