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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미혼모·부 지원 조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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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mparative Study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Supporting Unmarried Mothers and Fathers in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저자명
조소연(Soyeun Cho) 김시아(Si ah Kim)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603~63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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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 조항은 임의 규정이 많아 강제력이 부족했으며, 적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전달체계 미비,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 전문 인력 부재도 문제로 나타났다. 반면, 비밀보장 조항은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사회적 낙인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강행 규정 도입,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연차별 시행계획 및 협력체계 의무화, 전문 인력 확보를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support ordinances for unmarried mothers and fathers across 12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o identify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While most ordinances were based on higher-level laws, many of the actual support provisions were discretionary, lacking enforceability. The scope of beneficiaries and services was also limited. Additional issues included weak delivery systems, uncertainty in budget execution, and a shortage of professional personnel. On a positive note, all ordinances included confidentiality clauses, reflecting efforts to reduce social stigma. To ensure effective rights-based support, the study recommends adopting mandatory provisions, expanding support for young parents, establishing annual implementation plans and mandatory inter-agency cooperation, and securing qualified personn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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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연(Soyeun Cho),김시아(Si ah Kim). (2025).지방자치단체 미혼모·부 지원 조례 비교 연구. 한국과 세계, 7 (5), 6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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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연(Soyeun Cho),김시아(Si ah Kim). "지방자치단체 미혼모·부 지원 조례 비교 연구." 한국과 세계, 7.5(2025): 6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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