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홍보수단으로서 국방백서 역할 분석 : 문재인 정부 발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alysis of the Role of the Defense White Paper as a Means of Promoting Defense Policy : Based on the Defens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최정준(Jung Joon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1003~10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정책 홍보 수단으로서 국방백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첫째,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적 지지 확보를 얻고자 하였고, 추진 성과 기술을 통해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준비 과정을 소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긴장 완화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와 군의 추진 성과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된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 밖에도 국방 문민화, 병영환경 및 문화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추진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호응을 받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방정책의 비공개성, 소통의 제한성 등을 극복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성과 홍보를 위해 국방백서가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2018 Defense White Paper and the 2020 Defense White Paper. It focuses on how the Defense White Paper promotes defense policy to examine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fense policy. First, the government raised funds for promoting Defense Reform 2.0 and secured public support through the two defense white papers published during its term. Second, it won support by elevating the Korea-U.S. alliance to a complementary and solid relationship and introducing the process for transitio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ird, it actively promoted efforts and achievements that reduced tensions and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Fourth, it promoted the government and military’s achievements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used the Defense White Paper to secure momentum and promote achievements in defense policy to overcome nondisclosure of defense policy and communication limit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2018 국방백서』 발간

Ⅳ. 『2020 국방백서』 발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국방개혁 2.0 국방백서 코로나-19 Moon Jae-in government defense policy defense white paper defense reform 2.0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