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국의 마약문제와 ‘건강한 국민’

• 영문명: Drug Issu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Healthy Citizen' in 1960s Korea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조석연(Seokyeon Cho)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895~91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고는 1960년대 군사정부 시기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제도화되고 반사회적 이미지로 고착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틀에서 당대 모습을 고찰했다. 첫째, 보건사회부, 국회, 대검찰청 자료 등 1차 사료를 활용해 당시 유통된 마약류와 그 통제과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초반까지 아편계 마약이 주류였으나 1961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1965년 제도적 허점을 틈타 정부의 마약 통제를 우회한 합성마약 메사돈이 확산되면서 이후 마약문제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둘째, 정부 공보자료, 대통령 연설문, 신문자료 등을 분석해 군사정부가 마약문제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추적했다. 그 결과 정부가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건강한 국민’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마약은 ‘3대 사회악’, ‘5대 사회악’ 담론에 포함되며 반사회적·반국가적 이미지로 고착되었음을 밝혔다. 그것은 집권 명분 확보와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정치적 장치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짧은 시간 동안 분단과 전쟁, 경제개발 등의 역사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며 마약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민족적 생존의 문제와 연결해 받아들이는 한국적 마약 인식의 특수한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drugs were institutionalized as objects of control and punishment and framed as anti-social in Korea under the 1960s military regime. Drawing on primary source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t finds that opiate-based drugs predominated until the early 1960s, but intensified government crackdowns after 1961 sharply reduced demand. By 1965, methadone spread through institutional loopholes, making the drug issues more complex. Analysis of government publicity, presidential speeches, and newspapers shows that the regime, pursuing national moderniza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sought to cultivate “healthy citizens” and framed drugs within the “three major social evils” and “five major social evils,” solidifying their anti-social and anti-national image. This framing legitimized the regime and fostered a uniquely Korean perception of drugs as a matter of national and ethnic survival rather than mere individual deviance.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과 자료의 활용

Ⅲ. 1960년대 ‘건강한 국민’과 ‘망국의 병’ 마약

Ⅳ. 정부의 ‘사회악’ 제거와 통제 범위의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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