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한반도 핵안보 위기 : 트럼프 2.0 시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 영문명: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s Nuclear Security Crisis : The Response Strategies of the Second Trump and the New Government Lee Jae-myung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강웅구(Woong Gu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1029~104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은 미중 전략경쟁 강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가속화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활용해 핵무기의 종합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가역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또 공격적 핵무력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외 핵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변칙적 거래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마저 우려된다. 이에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과 적극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적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핵 안보 위기관리 및 장기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재편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2025,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ccelerated the completion of nuclear weapons amid rapidly changing geopolitical dynamics, such as strengthen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prolonging the Russo-Japanese War. With the launch of the Trump 2.0 era,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mid these changes, there are concerns about North Korea's recognition as a nuclear power. As a result, the pragmatic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facing an important task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전략 분석

Ⅲ. 한반도 핵안보 위기와 한국의 안보 딜레마

Ⅳ.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

Ⅴ.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참고문헌

키워드

핵무력 정책 구조적 현실주의 핵 억제 실용주의 거래주의 nuclear armament policy structural realism nuclear deterrence transactionalism pragm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