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for Improving the Property Registration Disclosure System in Mongolian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Public Service Ethics Act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 어트겅 수흐바타르(OTGON SUKHBAATAR·Sa) 사용진(Yong-Jin Sa)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세계』제7권 5호, 1141~1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국문 초록
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패가 지속되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산등록·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재산의 경우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는 제한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등 전자적 증표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자산 종류별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부터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이원적 제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몽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재산등록공개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한정하여 비교하였기에 실제 운영 사례 분석과 양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향후 실증자료 분석과 감시 기능 제도화 방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After Mongolia’s political transition, public official corruptio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response, the Anti-Corruption Law was enacted in 1996, introducing a system for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nior officials’ assets. However, corruption persisted, and the country continues to rank low in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scope of asset registration and disclosure, requiring registration of family assets while limiting their public release, and including virtual assets and other electronic instruments in the scope of declaration.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clear valuation standards by asset category and suggests establishing a dual sanction system—ranging from warnings and fines to disciplinary and criminal penalties—depending on the severity of viol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the study diagnoses weaknesses in Mongolia’s system and draws lessons from Korea. Its contribution lies in this comparative insight, though it is limited by focusing only on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analyzing operational practices or socio-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empirical data analysis and proposals for institutionalizing monitoring functions.
목차
Ⅰ. 서론
Ⅱ. 몽골 공직부패의 현황 및 선행연구
Ⅲ.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재산등록공개제도 비교
Ⅳ.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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