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Distant-water Fishery in EU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신용민(Yong Min Shin) 이상고(Sanggo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3호, 786~80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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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EU is the third largest fishing power in the world and the world’'s largest consumer market for processed fish and aquaculture products. At present, only 50% of the EU’s demand for fish is met by its domestic fleet and under the reformed Common Fishery Policy (CFP), the EU fishery will be reduced by 45%.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n existing deficit in supply to the EU from fish caught in EU waters and that this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There has been an evolution in the nature of agreements which the EU negotiates with third countries. The original model was a simple payment in exchange for the granting of fishing rights. The so-called "second generation" agreements involved the establishing of joint ventures, and the Argentinean and Greenland agreements are of this type. The most recent type of agreement involves the insertion, into a wider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third country, of a protocol to allow investment in the local fishing industry. The CFP is under review at present, and current indications are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fisheries activities in Europe are put on a truly sustainable footing. The Commission states that it wishes to apply the same standards to its distant-water fishing activities as well. The time seems rip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U's distant-water fishing policies.
목차
Ⅰ. 序論
Ⅱ. EU의 遠洋漁業의 現況
Ⅲ. EU의 遠洋漁業政策
Ⅳ.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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