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Korea-Japan FTA and Culture Industry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희종(Park,Hui-Jong) 김민수(Kim Min Soo) 전형구(HyeongGuJeon)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3호, 587~6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최근 한국은 칠레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앞으로 중국, 미국, 일본 등 무역비중이 높은 국가들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일본과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최근까지 정부 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과의 FTA를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진출과 지적재산권의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채택하고 있어 양국 간 FTA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적재산입국’을 표방하면서 정부조직 정비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에서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일본과 같은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원활한 지적재산에 관한 국내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사안이며, 문화산업의 핵심인 음악, 영화, 방송, 게임산업 등에서 한･일 FTA 추진을 기회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t is time to have a strategic change in Korean culture industry. Korean culture industry should escape from the existing passive stage, adjust to the market system of world culture industry through the promotion of Korea-Japan FTA and be equipped with the competitive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the cores of culture industry. In culturally advanced nations such as Japan, the boundary between the spheres of popular culture industry has disappeared and the maximum profits have been obtained based on synergy effect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various fields. Therefore, Korean culture industry should have a synthetic strategy on culture industry so as to strengthen the linkage system corresponding to the market system found in culturally advanced nations. Through these efforts, those who are concerned in this industry do not simply think of music, broadcasting, movies and games as the sales subjects, but sell their relevant cultural products and create them as Korean tourist items. In doing so, we will have a good opportunity to let people around the world be aware of various Korean cultures.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문화시장 및 문화산업 현황

Ⅲ. 한·일 FTA 추진의 주요이슈

Ⅳ. 한국의 대응 방안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FTA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FTA Culture industry Tarif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