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와 한국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6-22,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10

국문 초록

가. 외교정책 기조 □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망 ― 미국의 국가이익 – 동맹·우방 - 국제안보 순으로 대외관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 ― 참모들은 트럼프후보가 고립주의자가 아닌 기능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인이 과도한 대외개입에 따른 피로감 등 미국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 나. 대아시아정책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태 재균형 정책은 상당히 약화 전망 ― 선거 캠페인 중에는 구체적인 아시아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오바마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감안 ― 위안화 평가절하, 기후변화문제 등 경제환경 측면에서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이슈에 관해 중국에 대해강력 대응할 것으로 전망 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 캠페인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이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예상 ― 캠페인과정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역할 증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방위비 협상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 북핵문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 예상 ―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는 불분명

목차

발제1: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통상무역정책과 시사점

발제2: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사점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