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과 시스템 비효율의 원인 및 개혁

• 영문명: Causes of High Unemployment & System Inefficiency and Reforms : Case of the Netherlands and Germany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황신준(Shin-Joon Hwa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3호, 611~63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여러 외부 여건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결정적인 내부 원인은 사회복지 비용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확대되는 비효율적 경제시스템에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시스템 비효율성의 원인은 크게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복지의 사회적 비용, 취약한 인구구조, 과도한 정부의 시장규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시스템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본고는 이중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를 택하여, 위의 4가지 범주 중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복지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2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상세히 비교, 검토하였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이래로 시스템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는 개혁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독일은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가 모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서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네덜란드의 개혁 성공보다는 독일의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독일의 개혁 좌절은 복지시스템이 강한 不可逆性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된 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축소 조정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Many experts have regarded the inefficient economic system of rigid labour markets as well as excessive costs for welfare as the main internal causes for longlasting recession and high unemployment in western Europe since 1970's. In regard to system inefficiency, there are four factors : Rigidity in labour markets, excessive social costs for welfare system, deteriorated demographic structure, regulating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 markets. Germany and France are good examples for such inefficiency. On the other hand England and the Netherlands have overcome the problem through successful reforms. This paper selected the Netherlands and Germany to analyse comparatively. This comparison is carried out in the field of two factors : Rigidity in labour markets and social costs for welfare system. The Netherlands has conducted reforms and soccial contracting laboriously since 1980's to reduce its system inefficiency, and that has paid. A couple of reform projects of Germany, however, have gone without any performance. The German case seems to be general, the Dutch exceptional in western European welfare system. And that shows us the strong irreversibility of the welfare system and labour markets. In other words a welfare system as well as labour markets, if once expanded or made rigid, cannot be easily led back downwards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ociety

목차

Ⅰ. 서론: 고실업과 시스템 개혁의 두 유형

Ⅱ. 고실업 극복 사례: 네덜란드

Ⅲ. 고실업 지속 사례: 독일

Ⅳ. 결론: 시스템의 不可逆性과 개혁의 어려움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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