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구성방안

• 영문명: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ve Mechanism in Tumen River Region : focused on TumenNET project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최재용(Jaeyong Choi) 이은재(Eun Jae Lee)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3호, 692~71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두만강유역은 주변국의 주도권 경쟁, 지역환경협력을 위한 장기적 비전의 부족, 지역국가 간 협력전통의 부재 등의 원인과 더불어 핵심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미비, 국가위주로 운영되는 행위자의 제한, 구속력 없는 합의 수준에서의 협력관계 선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종합 환경협력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 지역의 지속적인 환경협력을 위한 환경협력체의 구성에 있어 지역적 여건을 대입시켜 지역특성에 부합하며 기존의 환경협력 및 교류의 성과를 토대로 하는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동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월경성 환경보전 정책을 조화롭게 하고 새로운 개발사업에서의 환경감시체계수립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위원회의 설립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두만강유역의 환경협력을 위한 환경협력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속력 있는 협정형태의 제도적 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환경협력을 위한 시도가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틀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동 지역의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환경보전 및 관리의 비전을 제시하여 동 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개발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는 두만강유역환경협력체의 출범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두만강 유역을 시발점으로 하여 구축된 다국적 정보 및 협동 체계를 발전시켜 보다 다양한 지역환경협력에 적용하여 동북아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nvironmental cooperative mechanism in Tumen River region has been suggested for harmoniz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and monitoring new developmental plans. Legacy of fragmen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have long been problematic. An absence of coordinated planning and integration, poor legal frameworks, lack of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of existing regulatory instruments, insufficient public involvement, unbalanced regional capacity development, inadequate financial mechanisms of support, as well as inadequate capacity to monitor and assess ecosystems appeared to be causes in the Tumen river region. Establishing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ve mechanism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financing the mechanism and detailed projects could be implemented to resolve. This challenge would be high-lighted, for example, by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prepare the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guidelines followed by establishing eco-networks, resulting in active interactions and joint cooperative effor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Based on those frameworks, a vision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utual understandings in the region can be formulated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분석

Ⅲ. 국제환경협력사례분석 및 두만강유역환경협력체 구성에의 적용

Ⅳ.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구상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두만강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enNET) 월경성 환경오염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위원회 Tumen River TumenNE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ve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