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규제와 지역별 효과분석

• 영문명: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Regional Effect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강상목(Kang， Sang Mok)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3호, 714~73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199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를 계측하고자 함이다. 중국의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효율, 생산성간의 연계를 시도하는 점이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중국의 환경규제는 1993-1999년간 중국의 생산성을 연평균 3.63 % 하락시켰다. 동 기간 동안 28개 성의 환경적 성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규제가 실효성을 보이는 시작단계에 있어서 그 강도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이 중부와 서부지역보다 생산상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아직 낮은 편이고 오히려 기술효율 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규제는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효과적인 규제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과 방지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부와 중국국민의 일치된 공감대의 형성이 중국경제의 성장과 환경보호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의 완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hina. One of the features that distinguish our study with previous studies is that we connect environmental regulation with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China’s regional economy. Though China’s environmentalregulation for 1993-1999 incurred the deterioration of annual productivity as much as 3.63%, the performance of productivity loss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had been improved from 5.5% to 3.1 % over the same perio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made a higher effect to the eastern region. Nonetheless, the eastern region had kept the higher technical efficiency. The levels of Chinese environmental regulation, which are under initial step, are not yet high enough to induce most of polluters to reduce pollution emission. In the futur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be overall enforced, and drastic measures for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and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investment should be taken up. China could find out the breakthrough on the current dilemma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en sustainable developments practically become a common object of both China’s government and peopl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모형

Ⅲ. 자료 및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지역경제 환경규제 기술효율 생산성 China’s Region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ical efficiency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