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숙의할 수 있는가? 정치적 정체성과 교육 수준에 따른 민주적 참여의 인지적 한계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Who Can Deliberate? Political Identity, Education, and the Cognitive Limit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 Evidence from the U.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이하연(Hayeo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2호, 229~26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합리적 담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교육 수준이 허위 정보 신념 및 메타인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메타인지 효율성, 응답 편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낮으며, 고학력자조차도 자신의 허위 정보 신념에 대한 과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 담론이 허위 정보 신념 형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정보 신념 형성에서 합리적 사고보다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화된 추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 연구 간의 간극을 좁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숙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Political polarization and misinformation pose major challenges to democratic deliberation. While normative democratic theorists argue that rational discourse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can correct misinformation,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at assumption by examining how political orientation and education influence misinformation belief and metacognitive awareness. Using Signal Detection Theory (SDT) and a survey of 400 U.S. adults, it measures discernment ability (d′), metacognitive efficiency (M-ratio), and response bias (C-value). Findings show that voters with strong Republican identity demonstrate lower discernment and that education does not significantly mitigate misinformation belief. These results challenge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by showing that motivated reasoning and partisan identity, rather than rational discourse, drive belief formation. This study bridges the gap between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underscoring the structural limits of deliberation as a corrective mechanism and the need for alternative strategies to bolster democratic resilience.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숙의민주주의 정체성 교육 허위 정보 정치적 양극화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Identity Education Misinformation Political Po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