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본질 및 법적 취급에 관한 재검토

• 영문명: A Review on the Nature and Legal Treatment of the Clan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노한장(Hanjang No)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2호, 119~14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nature of the cla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believes that it is a naturally established ethnic group that protects the graves of the common ancestors of the clan in its own sense and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organizational action by custom. However,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rapid spread of business culture from burial to cremation, the grounds of the above precedent have already lost their meaning to a large extent. It is also difficult to say that they are supported by the legal conviction of members of society. Based on the above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clan and to deriv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urrent clan law system, which treats legal discrimination compared to other non-corporate divisions. The attitude of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legal nature of certain requirements as a non-corporate corporation, but treat them specially on the grounds of customary law in legal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legally as well as constitutionall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종중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Ⅳ. 종중에 대한 법적 취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종중의 본질 자연발생적 종족단체 당연가입론 관습법 인위적 조직 법적 취급 The Nature of Species Naturally Occurring Ethnic Groups Theory of Natural Membership Common Law Artificial Organization Legal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