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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소외로 비인간화(No人)된 노인 출소자에 관한 생애사 연구 : 비판범죄학과 프레이리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및 형사정책적 대안

이용수  78

영문명
A Life History Study of Elderly Ex-prisoners Who Have Become 'No-human(No人)' due to Poverty and Marginalization : Social Welfare and Penal Policy Alternatives from a Critical Criminology and Freire's Perspectives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저자명
김진형(Jin-Hyung Kim) 강상준(Jin-Hyung Kim)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2호, 825~86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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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growing problem of elderly crime with the entry of the super-elderly into society, criticising the limitations of punitive criminal policies and analysing the causes of crime and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among elderly ex-prisoners based on ‘critical criminology’.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social environment on their lives throughout their lives was explored based on Freire's ‘reading the world’ perspective. A life history approach with Mandelbaum's framework identifies three categories: life dimension, turning, and adaptation. Life dimensions include 'poverty and dysfunctional family,' 'unsuccessful education,' and 'successful money making.' Turning points cover 'subsistence crime entry,'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and 'crime exit.' Adaptation involves 'conformity/adaptation strategies,' 'community relationships,' and 'human rights-based services.' This study proposes a more ‘human-centered’ social welfare approach that goes beyond the individualised perspective of mainstream criminology and combines the structural perspective of ‘critical criminology’ with the praxis perspective of Freire's ‘reading the world’, and emphasises the need for a community support system and penal policies that integrate correction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for the resocialisation of ex-prisone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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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형(Jin-Hyung Kim),강상준(Jin-Hyung Kim). (2025).빈곤과 소외로 비인간화(No人)된 노인 출소자에 관한 생애사 연구 : 비판범죄학과 프레이리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및 형사정책적 대안. 한국과 국제사회, 9 (2), 825-867

MLA

김진형(Jin-Hyung Kim),강상준(Jin-Hyung Kim). "빈곤과 소외로 비인간화(No人)된 노인 출소자에 관한 생애사 연구 : 비판범죄학과 프레이리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및 형사정책적 대안." 한국과 국제사회, 9.2(2025): 82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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