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사령부의 억제 전략 연구수행을 위한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 : 美 전략사령부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영문명: Cooperation with the academic community for the deterrence strategy research of the Korean Strategic Command : Focusing on the research trends of the U.S. Strategic Command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김혜림(Hye Rim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2호, 1099~112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념 즉, ‘7세대 억제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4세대 억제개념부터 적용된 미국 전략사의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에 대해 소개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을 총 3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존 억제전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2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북한의 핵위협 관련 연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전략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반도 유사시 제3국의 개입에 따른 국제규범 간 연구 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기존 DAPSE 모델을 변화된 억제환경에 맞춰 최신화하고 이를 주한미군이나 북한 사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 생산하여 향후 한미연합연습의 기획과 도상훈련(TTX) 실행에 실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군 양자 간의 상보적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is report reviews at this point after the creation of the Strategic Command,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were done at the time before the creation, and takes note of the task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concept and strategy of deterrence among the roles of the Strategic Command with a view to find a point of contact where efforts made in both civil and military sectors can be rebuilt as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Preferentially, we confirmed the ROK military's plans for the role of Strategic Command and deterrenc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referring to the details of the ROK-US joint exercises conducted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2024, and argue that a new deterrence concept is needed to adapt to the multiple competitive structure and potential threats by reviewing the wave of deterrence concepts that the US Strategic Command uses for its academic research. Above all, we present a three-phase plan for conducting deterrence strategy research led by the ROK Strategic Command with joint participation of the civil and military, by way of an introduction to ‘DAPSE’ of the US Strategic Command,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the 4th generation deterrence concep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 전후 선행연구 검토

Ⅲ. 세대별 억제개념(Wave of Deterrence)에 대한 논의

Ⅳ. 전략사령부의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연습 세대별 억제개념 억제전략 연구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 Strategic Command ROK-US Combined Exercise Generational Deterrence Concept Deterrence Strategy Research Deterrence Analysis and Planning Support Model (DA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