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제사적 고찰

• 영문명: A historical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헌대(LEE HUN DAE)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1호, 297~31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세계화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커다란 흐름이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1960년대 이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제2차 세계화’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를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다. 1820년대 이후의 제1차 세계화가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제2차 세계화는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점이 매우 많다. 제1차 세계화가 그랬듯이, 현재의 세계화도 적지 않은 중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것들은 세계화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반세계화 운동이 격화되고 있고,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는 WTO, IMF 등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가버넌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과 반발. 자본이동의 급격성, 그리고 특히 IMF와 WTO 등 제도의 불안정성 속에 세계화가 중단되고 반세계화로 역전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대공황’의 경험 속에서 세계화가 흥망성쇠를 거듭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 제2차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심각한 애로가 생길 때마다 제1차 세계화의 궁극적인 종말을 야기했던 대공황의 망령이 되살아나곤 했다. 제2차 세계화의 심볼인 ‘워싱턴 합의’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세계화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가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제1차 세계화의 종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화와 관련된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게 되면, 이미 그 자체로서 세계화는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sustainability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first wave of globalization after 1820s and the second wave of globalization after 1960s are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ome aspects, but they hav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in basic trends and aspects. As the first globalization the second one has already experienced several critical problems,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s, several precarious financial crises caused mainly by so rapid capital movement, and especially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globalization such as WTO and IMF, which could weaken and threaten the globalization and ultimately result in the end of globalization. The end of globalization could be realized especially if the trade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 globalization might be collapsed by the weak and uneffective governance of WTO and IMF, which lead and controll the rpocesses and trends of globalization. The experiences of the Great Depression during the 1930s have instructed us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globalization. The Washington consensus, the symbol of the globalization, could be continuously threatened and offensed by many groups. This paper does not think that the globalization itself is undesirable, but maintains that it could end by such factors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제1차 세계화

Ⅲ. 제2차 세계화

Ⅳ. 맺음말-세계화는 지속될 것인가?

참고문헌

키워드

세계화 반세계화 경제통합 다자주의 WTO IMF globalization anti-globalization economic integration multilateralism WTO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