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규제효과에 대한 소고: 多배출 부문별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 영문명: Regulatory Effectiveness of Emissions Trading Schemes: Emission Reduction Effects in High-Emitting Sectors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이지웅(Jiwoong Lee) 김규현(Gyu Hyun Kim)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第43卷 第2號, 83~9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규제 효과를 다배출 부문별로 실증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은 K-ETS 전체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4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업종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K-ETS 시행 이후 배출량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철강 업종에서만 유의미한 배출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 업종에서는뚜렷한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K-ETS가 다배출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배출권 할당 방식, 가격 안정화 정책, 부문별 맞춤형 전략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효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of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 on major emitting sectors to assess its impact and suggest areas for improvement. To achieve this, firm-level panel data spanning from 2011 to 2020 for four key sectors - power, steel, petrochemical, and cement - were utilized, and a sector-specific fixed effects model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 results reveal a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 effect solely within the steel sector. Conversely, the power, petrochemical, and cement sectors demonstrated limited impact from the K-ETS, indicating its overall limited effectiveness in driving substantial emission cuts across these high-emitting industri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K-ETS enhancements, particularly in allowance allocation mechanisms and the design of sector-specific policy strategies to bolster its regulatory impact.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Ⅲ.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비교분석: 연구 배경

Ⅳ. 실증분석 방법론

Ⅴ. 분석모형 및 결과

Ⅵ. 결론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규제효과 온실가스 감축 다배출 부문 고정효과 모형 Emission Trading Scheme Regulation Effect GHG Mitigation High-Emission Sector Fixed-Effec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