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Liberaliza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in APEC and its Economic Effects : A CGE Approch

• 영문명: CGE모형을 이용한 APEC 무역자유화 및 사업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고종환(Jong-Hwan Ko) 정해조(Hae Jo Chu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1호, 11~3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28

국문 초록

APEC회원국은 1994년 정상회의에서 Bogor Goals을 설정하고 21개국 회원국 중 선진국은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실행하고, 21개국 회원국 중 후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1년 상하이 정상회의에서는 2006년 말까지 사업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를 통해 APEC회원국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5%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05년 11월 부산에서의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Bogor Goals을 실천을 재천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PEC의 무역자유화와 사업원활화가 APEC회원국 경제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3가지 시나리오(APEC회원국 중 선진국이 무역자유화와 사업원활화를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1), APEC회원국 중 후진국이 무역자유화와 사업원활화를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2) 및 APEC회원국이 모두 실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3))로 나누어 多지역多산업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APEC회원국의 실질GDP (경제성장), 효용수준, 총수출, 총수입, 무역수지, 산업별 무역수지, 산업별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보면, 시나리오 1의 경우, APEC회원의 선진국 경제는 물론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시나리오 2의 경우 후진국의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의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나리오 3의 경우, 모든 APEC회원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in APEC, using a multi-region, multi-sector CGE model, as declared in the Bogor Goals of 1994 and the Shanghai Accord of 2001. Three different scenarios are carried out: Trade liberaliza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among APEC developed Member Economies (Scenario 1); Trade liberaliza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among APEC developing Member Economies (Scenario 2); and that of all APEC Member Economies (Scenario 3). The impacts of three scenarios are described with respect to real GDP, Equivalent Variation as a measure of welfare, export and import volumes, trade balance, trade balance by region and by sector, and industry output by region and by sector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Development of APEC and Some Characteristics of APEC

Ⅲ. Trade Relations among APEC Member Economies

Ⅳ. Overview of the Model

Ⅴ. Scenario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in APEC

Ⅵ. Simulation Results

Ⅶ.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APEC Bogor목표 무역자유화 사업원활화 CGE모형 영향분석 APEC Bogor Goals Trade liberalization Business facilitation A Multi-region Multi-sector CGE Model Impac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