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근대 부산해관의 운영에 관한 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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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Historical Study on the Administration and Structure of Busan Maritime Customs in Modern Period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윤광운(Kwangwoon Yun)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1호, 740~76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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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해관연구는 근대시기 부산해관의 운영구조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초기 조선해관의 실태를 규명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항기 부산해관 연구에 의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해관의 창설과 부산해관의 개청과정에서의 조선정부의 관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과 더불어 부산해관의 개청일이 11월 3일 대신에 7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부산해관의 운영구조는 해관초기와 갑오경장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이후 특히 감리서의 설치에 따른 이원구조로 운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당시 지방해관의 다양한 업무영역의 파악과 함께 부산해관의 주업무인 관세징수와 시설공사 및 경비운용과 관련, 부산항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1885년부터 1893년까지 부산해관의 관세와 톤세의 수입변화와 그리고 징수된 관세수입이 해관경비와 외국인 급료의 일부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배상금이나 정부 차관의 원리금으로 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조선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해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고빙 서양인 해관원에 대해서는 한성순보와 당시 청국의 Service List자료를 근거로 당시 근무 해관원의 명단과 구성에 대한 실태를 해관초기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에 근무한 지방해관의 해관장들은 대개는 총세무사의 측근으로서 총세무사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 의거 조선해관에 있어 큰 비중을 지닌 부산해관의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조선해관사의 일부를 밝히는데 그 의의를 가지며, 한편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으로는 초기 해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고빙 외국인 해관장과 해관원의 행태에 관한 원사료의 충분한 발굴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조선해관과 지역해관 그리고 부산해관을 비롯하여 인천 및 원산해관간의 비교연구는 향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Korean Maritime Customs was organized in early 1883 and then Customs House opened in Inchon, Wonsan and Busan. Busan Customs House started on July 3, 1883 and levied a duty on exports and imports from November 3, 1883. This paper studies the operation and structure of Busan Custom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with Inchon Customs in Korean Customs. Firs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opening process of Korean Maritime Customs and the obtaining of customs independency in the process of Korean customs history.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e origin and process of Busan Customs. Especially, this tries to right that the opening date of Busan Customs is not on November 3, 1883 but on July 3, 1883. Second, this paper presents how the operation and formation of Busan Customs make and how Busan Customs utilities construct. There are various services such as duty levy and management, personnel system, shipping management, maritime customs house facilities, and harbor management in Customs Administration. Finally, In the study of foreign customs offices in Busan Customs, this paper classifies into two classes-general customs offices and commissioners. There are various disturbs for researching the history of Korean Maritime Customs as well as Local Customs. However, Through the study on Busan Customs which holds relative important position in the past Korean Maritime Customs, there is meaningful for Korean Customs History.
목차
Ⅰ. 서론
Ⅱ. 개항기 조선해관과 부산해관의 개청
Ⅲ. 부산해관의 운영과 고빙 외국인 해관원의 활동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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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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