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s 무역분쟁과 WTO의 대응능력

• 영문명: The WTO's Competency in Handling EU-US GMOsTrade Dispute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진수(Jin Soo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1호, 365~38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28

국문 초록

EU는 까다롭고 복잡한 신규 GMOs 승인절차, 엄격한 의무적 라벨링제도와 이력추적제도 등 강도 높은 GMOs 규제제도를 갖고 있다. EU의 GMOs 규제제도는 사전예방원칙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근거를 둔 규제,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소비자의 이해를 주로 반영한 규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GMOs 주수출국인 미국은 2003년 5월 EU의 GMOs 규제조치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란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EU-미국간 GMOs 무역분쟁은 이 분쟁이 갖는 문제의 복합성과 이에 대한 WTO의 대응능력의 한계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이는 GMOs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EU의 GMOs 규제제도가 EU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에 WTO가 소비자의 이해와 우려를 주로 반영하는 무역관련조치에 대한 규범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며 GMOs 문제가 다자간환경협약과 무역규범간의 충돌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이 승소하여도 EU의 승복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GMOs 분쟁을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의 환경관련 협상, 코덱스 등의 GMOs 표준설정, 양 대륙간 경제외교 등의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May 2003, the United States requested consultations to the WTO about the GMOs approval and import regulations in the European market. This would be interpreted as the beginning of the full-fledged GMOs disputes between very different GMOs regulation systems of the EU and the US. The EU GMOs regulation system is based on lengthy approval procedure of new GM products, mandatory labelling and traceability regulations. The EU-US GMOs trade disputes are related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application of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mandatory labelling system. The WTO seem to be incompetent to solve the disputes. The WTO has limitations in handling the trade-related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undertaking judgements on environment-trade relationships and scientifically uncertain matters. The It is not desirable to solve the EU-US GMOs trade disputes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GMOs disputes instead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economic diplomacy.

목차

Ⅰ. 서론

Ⅱ. EU의 GMOs 규제제도와 그 특징

Ⅲ. GMOs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

Ⅳ. GMOs 무역분쟁에 대한 WTO의 대응능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 GMOs 라벨링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WTO SPS협정 사전예방원칙 GMOs Labelling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TO SPS Agreements Precautionar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