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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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Korea's FTA Rules of Origin: Based on the study of restrictiveness index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조정란(Jungran Cho)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1호, 201~2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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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TA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부품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경제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인해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엄격한 형태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그결과 FTA의 이익을 상쇄시키게 된다. FTA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NAFTA 등 세계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과 계량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설정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에서의 원산지규정은 NAFTA, PANEURO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AFTA, 호주-뉴질랜드 FTA(CER), G-3, 중국-아세안 FTA보다는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termining market access in a FTA are the coverage of tariff elimination and rules of origin (ROO). In order to prevent trade deflection, FTA member countries introduce specific rules, regulating that goods satisfying the rules be imported into the territories of FTA member countries with preferential treatments in terms of tariffs. These rules are called as ROO. Restrictive ROOs are widely used as a mean for pursuading sensitive sectors to accept tariff elimination in a FTA, since it is difficult to satisfy restrictive ROO, which is required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s.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s of ROO, ROO tends to be restrictive and complex. This paper provides a view to assessing the restrictiveness (stringency) of ROOs in Korea's bilateral FTAs Chile and Singapore. It shows that Korea's FTA ROO in its first two FTAs are more restrictive than AFTA, CER, G-3 and China-ASEAN FTA, but less restrictive than NAFTA and PANEURO.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원산지규정
Ⅲ.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Ⅳ.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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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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