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Ordinances Supporting Platform Worke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유정완(Jeong-Wan Yu)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5호, 1177~121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4월 30일 기준 조례가 제정된 3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 여부와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체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적용 대상, 협력체계 구축, 모범거래 기준 등의 조항에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성과 실제 근무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 사회보험 가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평가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노동환경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조례를 제·개정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입안자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례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rdinances supporting platform workers and propose improvements. As of April 30, 2025, 35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d enacted relevant ordinances.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ce and content of specific provisions. The analysis showed that while each government formulated ordinances based on policy and finances, many failed to reflect platform labor’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in key areas like coverage, cooperation systems, and fair trade standards. Core rights-related elements—such a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social insurance enrollment—were inconsistently applied or omitted by lower-level governments despite being specified by metropolitan ones. Provisions for policy evaluation or improvement were also lack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ensure ordinance effectiveness, including enacting or revising provisions that better reflect platform labor’s unique traits and conditions. Although this study offers practical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it is limited by focusing solely on ordinance tex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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