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경쟁 시대, 한국의 원전 외교 : 체코 원전 수주 사례

• 영문명: South Korea’s nuclear energy diplomacy in an era of geopolitical competition : Insights from the Czech nuclear power plant case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이한나(Hanna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5호, 1149~117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정학적 경쟁 시대에 원전 수출이 산업 거래를 넘어, 동맹 중심의 선택적 협력 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이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 관계로 인해 직면한 자율성의 제약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로우의 자율성-안보 교환모델을 분석 틀로 도입하고, 체코 원전 수주 사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체코 원전 수주는 동맹 기반의 안보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한국은 수주를 위해 한·미 원전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고, 기술적·정책적 제약을 감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 수출 문제가 동맹 결속과 지정학적 경쟁 관리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원전 외교가 비대칭 동맹 속 자율성과 산업 안보가 교환되는 딜레마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원전 수주를 위해 원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정학적 경쟁과 동맹 기반 협력 체계를 전제로 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plores how nuclear power plant exports develop within an alliance-focused network of selective cooperation amid rising geopolitical competition, emphasizing the specific challenges South Korea encounters due to its asymmetr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Drawing on Morrow's autonomy-security exchange model as the analytical framework, it analyzes South Korea's attempt to secure the Czech nuclear power project. The analysis reveals that alliance-based security considerations were decisive in the Czech case. South Korea accepted U.S. demands in a dispu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between Korean and American nuclear companies, thus accepting technological and policy limitations to secure the contract. The findings indicate that nuclear power plant exports serve as instruments for sustaining alliance cohesion and navigating geopolitical competition, thereby situating South Korea’s nuclear diplomacy within an autonomy–security trade-off.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배경

Ⅲ.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원전 수출국으로의 도약

Ⅳ. 체코 원전 수출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전 외교 원자력 협력 자율성-안보 교환 비대칭 동맹 미중 경쟁 nuclear energy diplomacy nuclear cooperation autonomy-security trade off asymmetric alliance US-China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