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중독 관련 조례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Addiction-Related Ordinances of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김진희(Jin Hee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5호, 767~7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지역에서 제정된 13건의 중독 관련 조례를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률은 58.8%에 불과하며 물질중독(69.2%) 특히 마약류에 편중되어 게임·인터넷 등 행위중독 조례는 광역 차원에서 전무하였다. 권리성 측면에서는 치료지원이 전 조례에 규정되었으나 예방활동(76.9%)과 사고대응(15.4%)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자치단체장 책무 중 강행규정은 46.2%에 그쳤다. 급여 영역은 강행규정이 1.5%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중독의 만성 재발성을 고려한 회복지원은 15.4%, 치료비 지원은 23.1%만 규정되어 예방·치료 편중이 뚜렷하였다. 재정 책임성에서 단체장 책무-시행계획-보조금의 완전 연쇄는 7.7%에 그쳐 예산 확보 고리가 단절되어 있었다. 전달체계는 위원회 설치의 69.2%가 부재하였고, 전담인력 규정은 13개 조례 모두에서 부재하여 서비스 전달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연구는 예방-치료-회복-재발방지의 급여 연속성 확보, 재정 3단계의 강행규정화, 행위중독 조례 정비 및 물질·행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13 addiction-related ordinances enacted by 10 out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in terms of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only 58.8% of metropolitan governments have enacted such ordinances, with a heavy concentration on substance addiction (69.2%), particularly narcotics, while behavioral addictions such as gaming and internet lack any metropolitan-level ordinances. Regarding rights provisions, treatment support was stipulated in all ordinances, but only 46.2% of local government heads' responsibilities were defined as mandatory. In terms of benefits, only 1.5% were mandatory provisions, indicating weak legal binding force. Recovery support, essential given addiction's 40-60% relapse rate, was stipulated in only 15.4% of ordinances, revealing a clear bias toward prevention and treatment. Regarding fiscal responsibility, only 7.7% established the complete chain of responsibility-plan-budge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was fragile, with 69.2% lacking committee establishment and 100% lacking dedicated personnel provisions.

목차

Ⅰ. 서론

Ⅱ. 중독관련 법적 논의 및 관련 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독 조례 규범적 타당성 실효성 광역자치단체 addiction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normative validity service delive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