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서의 ‘시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esent Price i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강혁신(Hyuck Shin, Ka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3호, 963~98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은 일본의 구분소유법을 계수하고 있어 그 법리적 전개의 양태에 일본의 구분소유법과 대단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時價에 관하여 연구를 모색하고자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은 물론 일본의 구분소유법에서도 ‘건물 및 대지의 권리를 時價로 매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時價의 내용과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집합건물법에서의 時價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실제 時價의 내용과 그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의 결여, 참고문헌의 부족 등의 실제적 문제에 가로막혀 至難의 과제로 여겨져 온 듯하다. 이에 필자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時價의, 즉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時價(제7조), 재건축 결의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時價(제48조), 대규모 일부멸실의 경우 복구에서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의 時價(제50조), 각각의 時價의 내용과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를 射程으로 두면서 법리적 논거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時價에 대한 개념과 산정방법의 명확화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영문 초록

Collective Property Act in Korea was taken over from Divided Ownership Act in Japan. Therefore, they have some similarities in an aspect of legalistic expans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mment on the contents of the present price and the details of an estimate method. Not only i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but also in Divided Ownership Act, they are only said that a claim of estate and buildings can be brought over in the present price. For this reason probably, a study for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eems not to be progressed sprightly. Moreover it is taken that a study for the contents of the present price and the details of a estimate method may be not possible to complete for many substantial problems such as lack of references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etc. Thus this study suggested a legalistic argu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Acts of Korea and Japan. Especially, the study showed the details of an estimate method and the contents of the present price provided b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in details, Article 7 of The Present Price of Exercise of Claim for Divided Ownership and Claim for Sale, Article 47 of The Present Price of Exercise of Claim for Sale by Decision of Reconstruction, Article 50 of The Present Price of Exercise of Claim for Purchase in Restoration from the Massive Loss.

목차

Ⅰ. 서론

Ⅱ.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행사시의 시가(제7조)

Ⅲ. 재건축 결의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시가(제48조)

Ⅳ. 대규모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에서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의 시가(제50조)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時價 집합건물법 구분소유 The present pric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Divided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