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내국신용장 거래 리스크의 수출보험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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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xport Insurance on Local L/C Process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박문서(MoonSuh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3호, 737~75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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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무역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잠재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운송보험 또는 수출보험으로 담보됨으로써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역서비스 공급체인의 후방 부문의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적극적 수출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방 부문의 경우는 국내거래로 인식함으로써 수출보험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출거래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내국신용 부문의 제 영역 가운데 내국신용장 거래에 잠재하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수출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과 그 대안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내국신용장 부문에서는 ① 매매계약시의 표시통화, ② 내국신용장 개설담보능력, ③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 융자, ④ 임가공 계약, ⑤ 국외어획물 수집 등의 부문에서 수출관련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국신용장 거래 부문에서도 관련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수출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출보험제도를 개발하여 무역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Various risks are lurking in all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Participants of international trade have covered those risks by using the transport or export insurance practices. While the credit or political risks in downstream side of supply chain of international trade are covered enough by export insurance practice, those risks in upstream side have not yet. That is, credit or political risks of upstream side have been neglected, because the process of upstream side is understood as domestic or local trading process of which export insurance is not available. This study analyses that whether the credit or political risks, in upstream side of international trade, of local L/C process are or not, and what kinds of credit or political risks, if any, are latent in the process, and identifies that there exist the possible alternatives for introducing the export insurance practic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credit or political risks relating export in local L/C process can be classified 1) currency risk indicated in local L/C when contract made, 2) the risk of guarantee ability when local L/C opened, 3) financing risk of funds for production and raw material purchase, 4) risk of processing on commission contract, and 5) collecting risk of overseas marine products. Second, the export insurance practice can be applied to the risks in local L/C sectors above mentioned. Third, as the paradigm of export environment shifts, new export insurance practice should be developed for the export promo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내국신용 리스크와 수출보험 접목배경
Ⅲ. 내국신용장 제도와 잠재 리스크
Ⅳ. 내국신용장 거래의 수출보험 적용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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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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