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양안관계

• 영문명: Cross-strait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new century: China's reunification policies and Taiwan response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장공자(Chang,Kong-Ja)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3호, 919~9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분단국가들 간에는 정치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초강대국의 개입 등에 의한 세계협약으로 분단되는 등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으나 중국과 대만의 분단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중국은 두 개의 적대정체에 의한 분열로 어떠한 국제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국내전쟁의 결과에 의해 생성된 분열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통일정책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도 하에서 양안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당면한 급선무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의 권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본디부터 두 개의 독립된 정체의 공존은 거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대만이 하나의 특별행정구로 중국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세기 가깝게 대만은 민족의 발전과 국가의 부강 그리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 왔던 대만정부의 실체를 인정하는 선에서 통일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자유, 민주, 균부의 하나의 새로운 중국을 건립하는데 공동 합작하는 것이 실사구시라 했다. 이처럼 양안간의 정치적 통합은 오랜 시간이 걸릴듯 하다. 그러나 쌍방간의 교류 증대가 그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데 있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화상의 통일을 정치상의 통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역사발전의 중국적 순환논리에 따라 통일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소모적인 정치대결보다 신축성있는 대응을 경제적인 교류 합작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차원의 교류는 정치적인 대화단절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능적인 통합으로 발전하는데 하나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당분간 현상유지를 지향할 것이지만, 양안문제는 쌍방이 새로운 사유로 이들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21세기의 양안관계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갈등보다 협력을 확대하면서 세계 조류에 부합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ere has long been problems in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One nation two system' policy of China has settled down as an unchangeable paradigm. Taiwan took power in this situation seems not to wholly agree to the possibility of the collecting between China and Taiwan on the principle of 'One China'. This can be viewed from the responses to president Lee Teng-hui's declaration that cross-strait relations should be handled on a 'special state-to-state' basis. That is, it is obliged to accept this social change and main current in that the democratization of today Taiwan is closely connected with separatism and the whole change and diversification of Taiwan strongly require the escape from the difficulty of political position. The possibility is low for the two sides to improve their relations if they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Unless either the China or Taiwan uses the armed forces for making the other concede, there will be no change in the two sides competition for the initiative for the unification. Therefore, cross-strait relations are not to be decided by any side but by the development of the two sides as well as the world as a whole. While reconstructing their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new century, the two sides should work for a common goal in line with global developments.

목차

Ⅰ. 서론

Ⅱ. ‘1개 중국’의 공동인식과 양안협상창구 설립

Ⅲ. 대표권과 통치권에 관한 양안의 입장과 인식차이

Ⅳ. 반국가분열법제정과 양안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양안관계 반국가분렬법 일국양제 국가관계 분리통치 cross-strait relation anti-secession law one nation two system Special sta te-to-state a divide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