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 FDI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ject Financing to induce FDI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지석(Lee, Ji-Seok) 윤정희(YIN ZHENJI)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3호, 331~3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민자유치법’이 민자유치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9년에 전면 개정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은 BOT, BOO, BTL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향을 민간투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SOC 민간투자시설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투자법상 SOC 민간투자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BOT, BTO와 같은 귀속시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SOC 사업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FDI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하고 국내외 SOC 환경을 분석⋅대응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ject financing to induce FDI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he Private Investment Act in 1997. The law was enacted to incorporate the international trends like BOT(build-operate- transfer), BOO(build-own-operate) or BTL(build-transfer-lease) schemes. I shows that project financing could be a possible alternative for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o induce FDI with stable future cashflows. This project financing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and financing companies because of that is multi-complex financial supply method by various concerned. The private investment SOC projects is an important capital to decide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such,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should consider induction of project financing as a means to attract FDI and need to analyze social overhead capital(SOC) environment in domestic and overseas.

목차

I. 서론

II. 민간투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

III. 민간투자사업의 외자유치 현황 및 문제점

IV.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외국자본 유치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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