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거부증에 대한 사회윤리적 분석과 성찰 : 생명의 환대와 사회적 책임

• 영문명: Socio-Ethical Analysis and Reflection on Denial of Pregnancy : Hospitality to Life and Social Responsibilit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권혁남(Hyeoknam Kwo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4호, 1009~104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임신거부증(denial of pregnancy) 현상을 정신건강의학, 진화생물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각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터하여 사회적·윤리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성찰하였다. 본 연구는 임신거부증의 임상적 유형과 진단적 논쟁을 면밀히 살펴보고 은폐임신 등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화생물학적·사회문화적 해석을 통해 이 현상이 단일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서는 사회적 낙인과 지원 체계 부재가 기저의 공통 배경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최근 한국의 보호출산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윤리적 논의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 개념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임신거부증이 생명의 환대와 인간 존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현상을 어떤 개인의 일탈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임신거부증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실패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의료·법률·복지 등 각 영역의 연계와 사회 공동체적 윤리 실천을 통한 예방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of denial of pregnancy, which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oday,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including psychiatry, evolutionary biology, sociology, and women's studies, and reflected on social and ethical issues and institutional response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search examines clinical classifications, differentiates denial of pregnancy from related concepts, and situates it within broader evolutionary and sociocultural contexts.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cases highlights the roles of social stigma and insufficient support systems, while recent policy developments in Korea, such as protected childbirth, are assessed as positive steps. Drawing on Hannah Arendt’s natality and 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he study frames denial of pregnancy as an issue of hospitality to life, human dign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Ultimately, it argues that denial of pregnancy reflects not only individual pathology but also systemic societal shortcomings, calling for integrated medical, legal, and social support systems grounded in ethical practi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임신거부증 개념 및 현상에 대한 고찰

Ⅲ. 임신거부증의 사회제도적 쟁점에 대한 분석

Ⅳ. 임신거부증에 대한 사회윤리적 논의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임신거부증 생명의 환대 인간 존엄 사회적 책임 보호출산제 Denial of Pregnancy Hospitality to Life Human Dignity Social Responsibility Protected Childbi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