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비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 영문명: Empirical Study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U.S. Defense Expenditure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신희권(Hee-Guon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4호, 1081~11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연방정부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대통령 소속 정당,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연방정부 조세부담률, 실업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인구수)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초기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여, 높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보인 인구수와 하원 다수당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일 때 국방비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때보다 더 늘어난다.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 국방비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보다 더 늘어난다. 또 미국의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미국 국방비는 증가한다. 그러나 연방정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감소한다. 이에 비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생산자물가샹승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 결정에 복합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방비 결정이 단순한 안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US federal defense spending based on data from 1980 to 202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setting political factors (presidential party, majority party in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economic factors (GDP per capita, federal tax burden rate, unemployment rate, producer price inflation rate, population). The initial model shown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high explanatory power, but there was a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so a modified model was set up excluding the population and the majority par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ified model was still high, and all independent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when the president is a Republican, defense spending increases more than when the president is a Democratic. And when the Democratic Party holds the majority in the Senate, defense spending increases more than when the Republican Party holds the majority in the Senate. In addition, as the US GDP per capita increases, US defense spending increases. However, when the federal tax burden rate increases, US defense spending decreases. In contrast, when the unemployment rate or producer price inflation rate increases, the US defense budget increases.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모형 및 연구가설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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