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논의

• 영문명: The Study on Horizontal equity of social welfare project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황해동(Hae-Dong Hwang)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4호, 905~9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297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정부 총지출 325조 4,000억 원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이 92조 6000억 원으로 총 지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와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복지사업의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별 문제 제기 및 대안에 그치고 있어, 왜 정책별 상이한 기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들 사업이 가진 비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검토, 문제의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297 ongoing social welfare project by 16 agency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3. The total amount of health welfare expenditure 92.6 trillion won which is over 28.5% of government expenditure. Although the welfare budget has been rapidly growing, they still have ineffectiveness problems. Previous studies only focused on the policy examples in different standard. In this research, we try to explain why the welfare policy has various criteria and conditions in selecting beneficiary. We emphasis the major policy target (recipient of basic living, near poverty group) and look into ineffective and inequality issues in the welfare policy by different standar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복지사업의 주요 내용

Ⅳ. 복지사업의 수평적 형평성 저해 발생 요인

Ⅴ.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수평적 형평성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업 Horizontal equity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ing protection secondary poor social welfare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