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관련 회계규정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North Korean Accounting Systems for Foreign Investment Firms: Comparing with Chinese Accounting System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병호(KIM, BYOUNG HO)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1호, 522~54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에 대하여, 개방화에 따른 중국의 회계제도 변천과정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과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이 분석되었다. 중국의 회계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발전과정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은 합영, 합작, 그리고 외국인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회계규정┘ 이외에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을 2005년도에 공표하였는데,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내에 상주한 자산 및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북한 내부의 기업 및 조직은 모두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 방법이 국가 소유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과는 상이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개성공업지구 내(內)의 기업과 외(外)의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도 상이하다. ┌외국인투자기업 회계규정┘은 시장경제 회계제도를 많이 모방하였지만, 일부 회계 방법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중앙재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자의에 따라서 이익이 계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서도 중앙재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외부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에 비하여 상당히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갈 수 있는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counting systems in North Korea. Specifically, the 1996 Accounting Regulation for Foreign Investment firms and the 2005 Accounting Regulation for the Foreign Investment firms in Gae-Sung Industrial Area are investigated.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cent accounting developments in China, and compares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that of North Korea. China keeps communism as its political system, but has adopted capitalism as it economic system. Accordingly it constitutes a unique example in the world economic history, and w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n Accounting Systems. Two separate regulations are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firms; one is the Accounting Regulation for Foreign Investment firms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firms located outside of the Gae-Sung Industrial Area, and the other is Accounting Regulation for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in Gae-Sung Industrial Area. Even though more capitalistic characteristics are incorporated in the Law and Regulations now than before, there still exist lots of unclear meanings in the paragraphs of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ly, in many cases, North Korean authorities could exercise their discretionary influences in interpreting the cont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중국회계제도 변천 North Korean Accounting Systems Gae-Sung Industrial Area Accounting Regulation Chinese Accounting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