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소세 (에너지세) 부과시 한·중·일·미의 생산과 교역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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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nalysis of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of US, Japan, China, and Korea Affected by Levy of Carbon Tax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김헌구(Heon-Goo Kim) 신효중(Hio-Jung Shin)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1호, 273~29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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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MRVIO(Multi-Regional Variable Input Output) 모형을 사용하여 한․중․일․미 4개국에서 리우협약에 맞춘 환경개선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하였을 때 각국에 미치는 생산 활동과 교역변화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석유 및 석탄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물품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본 분석의 시나리오로 삼았다. 분석결과, 탄소세의 부과는 석유 및 석탄사용에 의존이 높은 산업과 이들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 모두 가격부담을 갖게 되어 무역흑자의 감소 또는 무역역조를 심화시키게 된다. 한국의 경우 18개의 산업 중 11개, 일본 9개, 중국 7개, 미국 3개의 산업에서 생산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석유 및 석탄산업제품에 가장 높게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이미 높은 친환경적인 기술 보급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탄소세의 부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적인 기술 등 친환경적인 기술의 도입과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영문 초록
Using the MRVIO(Multi-Regional Variable Input Output), to analyze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of US, Japan, China, and Korea affected by levy of carbon tax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posed in the Rio Agreement. As a tool to decrease the consumption of petroleum and coal products, is the scenario of this study to consider to levy a kind of excise tax, carbon tax, on them.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levy of carbon tax would get industries highly dependent on petroleum and coal products and their related industries to have the price increase by higher costs face, which would lead to the worse trade imbalance unfavorable to Korea. Appear to be reduced the production in 11 out of 18 industries in Korea, 9 in Japan, 7 in China, and 3 in US. It implies Korea's production systems depend very significantly on petroleum and coal products while those of the US do not. In other words, the US has the very high level of energy effective technologies in their production system.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onsidering expecting the levy of carbon tax, we would need the introduction and R&D of energy effective technologies.
목차
I. 서론
II. 탄소세 도입논의와 도입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III. 데이터 및 MRVIO 모형
IV.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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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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