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대상국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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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Grouping and Priority Setting for the Expected IT Equipment MRA Conclusion Countries through Index Analysis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허필선(Pilsun Heo) 박용재(Yong-Jae Park) 임광선(Kwang-Sun Lim)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1호, 541~56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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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TBT 협정 발표 후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MRA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기타 후발 국가들도 자국 제도를 개선하는 등 MRA 참여준비를 본격화 하는 중이다. 이런 국제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FTA MRA, APEC TEL MRA 등 다자간, 양자간 MRA에 대한 본격 추진의지를 가지고 이미 몇몇 국가와는 MRA 1단계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MRA 체결 상대국 결정절차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MRA 체결 가능 대상국별 추진환경의 상이함을 인식하여 국가별‧그룹별 맞춤형 MRA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간 MRA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활용하여 MRA 추진 가능국을 그룹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향후 MRA 체결 추진방안 수립에 기여코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WTO/TBT agreement was announce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 to solve technology barriers on overseas trade has been extended all over the world. The leading developed countries positively have been making use of MRA for strengthening their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other less advanced countries are making a full-scale arrangement for MRA participation by reforming their system. In this tendency of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the strong will of promoting MRA for example, FTA MRA, APEC TEL MRA, bilateral MRA, multinational recognition arrangement, has already signed 1st stage agreement of MRA with several countries. Hereafter, it is strongly necessary to set up customized MRA strategies in country or group categories by securing logical basis on the agreement procedure of MRA and recognizing the environmental difference among countries which have a possibility of MRA.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the plan and the strategy for promoting MRA contract in the future, by classifying the factors in economy, technology, policy, and industry which influence on MRA contract between countries, by making full use of them, and by grouping MRA possible countries and prioritizing the list.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MRA 추진현황
Ⅲ. MRA 추진대상국 선정검토 및 국가군 분류
Ⅳ. 우선순위 설정 및 시사점
Ⅴ. 요약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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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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